2021년04월24일 23번
[민법(총칙,물권)]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.
-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·처분행위가 아니다.
- ③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.
-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.
- ⑤ 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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